경남도 문화정책, ‘쥐꼬리 예산’으로 뭘 하나

경남의 문화예술을 뜯어 보면 당국의 무관심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정상적인 문화정책이 보이질 않는다. 이는 경남도 문화예술 예산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란 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조우성 도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 예산 타시도 비교 자료’에서 밝혀진 경남문화의 초라한 현주소이다. 도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 예산비율이 0.64%로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인근 부산은 1.74%로 경남보다 두 배 이상이고 대전, 광주, 제주 모두 2%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쥐꼬리’도 안 되는 문화예술 예산이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현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 달성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3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문화를 뒷전에 미뤄놓아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 지난 4년간 문화예술 예산을 보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모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2012년은 0.72%, 2011년은 0.70%로 하위 5위였고 2010년과 2009년은 0.60%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각각 2, 3번째로 예산 비율이 낮았다. 경남도의 문화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그동안 경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타 시·도보다 우수하다고 누누이 홍보해온 일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 같은 경남도의 문화정책은 곧바로 지역 문화의 현장에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불과 10억 원이 없어 도립 오케스트라가 없는 곳은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하다고 한다. 경제논리에 빠져 문화의 본질과 역할까지 내팽개치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 해석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경남도의 문화예산을 2%대까지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현 단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점검해 문화재원 창출에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 덧붙여 지원액을 얼마로 늘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우선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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