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챙기다 지역 문화 위축시킬라

기획재정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 사업을 문예진흥기금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이관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특회계는 지자체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돼 지자체의 자율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광특회계로 전환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업의 폭도 커진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재단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지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별 편차와 지역 내 분야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광특회계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장의 문화 마인드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거나 집행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 △기존의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이 전시성·홍보성 문화예술사업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지협 측은 "지난주 초 기재부는 지역협력형 사업비의 광특회계 이관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집행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성토했다.

지역 문화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한국예총 전라북도연합회는 22일 '예술위 집행사업비 기재부 이관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지역문화예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 도내 한 문화재단 관계자도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체장 공약이나 행사성 문화예술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도 "광특회계 편입시 순수예술 창작 지원에 대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 관계자 역시 "현재 17개 시·도에 골고루 배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광특회계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 투여되는 예산이 증액 혹은 감축될 수 있다"면서 문화 예산의 지역 간 편차를 우려했다.

지역 챙기다 지역 문화 위축시킬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304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