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디딤돌- 조기호(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매섭고 차갑던 바람이 조금씩 덜해지고 봄꽃축제 준비 소식을 들려주는 언론매체가 늘면서 어느덧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상당기간 지속된 내수침체와 부채증가로 아직도 한겨울 경제한파에 꽁꽁 얼어 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전국 2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4년 12월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 결과, 전년 동월에 대비해 매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재료 조달 등 전 부문에서 악화돼 경기 전반에 대한 체감경기가 45.6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경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2014년 하반기 경영실태 및 2015년 전망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4년 하반기 경기는 81%가, 경영수지는 73.6%가 악화됐다고 답했고, 경영호전 시기는 77.6%가 전망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 시기에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으로 공과금 및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를 꼽았다. 실제로 이 조사에서 65.8%가 부채 중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특성상 자금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자금사정에 물꼬를 트고자 마련된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이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은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신용보증은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신용보증제도는 취약한 신용상황, 담보 위주의 금융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의 제약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금융 대신 제도권 금융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2014년 말 기준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신용보증재단은 정부 및 각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과 재해지역 특별대출, 햇살론 대출을 지원한다.

물론 일반 창업 또는 운영자금 등 특별한 정책자금이 아닌 경우에도 신용보증서를 통해 담보 없이 대출거래를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한 2014년 신용보증지원 효과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9조38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5886억원, 취업유발효과 10만17명, 고용유발효과 5만7563명으로 나타나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산업연관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 1673개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설문조사에서도 보증지원 이후 자금사정, 매출, 순이익 모두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유용한 제도임에도 활용되는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4만9300개 업체가 신용보증을 이용 중인데, 이는 경남 중소기업체 수 22만3000개(2012년 기준)를 감안하면 보증이용률은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사업자금 때문에 고민 중인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으로 눈을 돌려서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기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