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
내용
 일본 문부성은 고교 교과서 39종을 검정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절반 넘게 기술했고 내년 봄부터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나머지 교과서도 모두 독도 문제를 검정하여 초중고생 모두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표했고, 시마네현 또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7년째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 일본 자위대를 주둔시키는 방향도 추진하고, 지난 2011년도 외교청서에서는‘독도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병적으로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독도 주변의 풍부한 어족 자원과 ‘제2의 석유’라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독도 등 우리 땅 우리 역사 지키기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병석 위원장이 당정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독도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청와대는‘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분쟁화된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는 곧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조용한 외교’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1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정부는 ‘유감’이라는 단 한마디 논평만 내놓았다. 독도는 경제적 가치보다 민족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확고한 대책과 국민의 실효적 지배 그 이상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례로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는 고증은 수없이 많지만 일본 국민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영유권 주장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고증을 보면, 1536년 중국에서 제작한 황명흥지지도(皇明興地之圖)에서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돼 있고, 1592년 조선을 침략한 왜장 카아가미 히사쿠니가 그린 일본군지도(日本軍地圖)에도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돌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여 매립하고, 호텔과 위락 시설 및 주택건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행히 동도와 서도 사이 바다 수심은 크게 깊지 않다고 하므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도에서 음악회, 미술전시회, 망년회, 시·도지사 이·취임식 등을 하고, 호텔에는 여행객이 묵고 쉬어 갈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헬기 이·착륙장을 만들고 유람선 접안시설도 크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주택을 건설해 입주 희망자에게 분양하고, 상주하는 직원숙소로도 사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환경파괴 논란도 예상할 수 있지만, 독도의 실효적 지배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태수(경남도의회 부의장) |
출처-경남신문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