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로봇랜드 조성 사업, 성공 사례 만들자

정부가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힘을 싣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경남 로봇랜드조성 사업을 챙기겠다고 했다.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근거해 지난 2009년 12월 경남도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2014년 개장해야 했으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부도, 지방자치 단체간 극심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말부터 겨우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로봇랜드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지 벌써 7년이 지나갔다. 그나마 올해초 착공식을 가졌고 경남도가 국내 로봇연구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경남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현장대기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란 정부 규제, 지자체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번에 거론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진천 태양광 발전 설비 공장 증설 ▲천안 화장품복합단지 조성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경남 로봇랜드 조성 등 총 5건이다.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시작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번에 정부가 경남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한 것은 로봇산업을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산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로봇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의지와도 잘 맞아 떨어졌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중앙 정부 입장에선 제조업 3.0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정작 7년 넘게 큰 진척이 없는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보는 게 답답했을 것이다. 적지 않게 투입된 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따거운 시선도 의식했을 것이다. 경남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정부의 로봇산업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크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다.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국비 560억원을 포함해 총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민간 자본 434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경남도는 로봇랜드사업과 함께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도 추진, 로봇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에도 12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두 사업을 연계할 경우 1만5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조 5900억원의 생산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는게 경남도가 제시한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번에 경남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테마파크의 인기 관광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국도 5호선의 조기 개통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경남 로봇랜드를 조성하고, 로봇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하는 것은 로봇산업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테마파크에 어떤 콘텐츠를 넣고, 로봇 비즈니스벨트와 공공 인프라에 어떤 기업과 시설을 유치하느냐에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와 로봇산업의 저변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만에 하나 로봇랜드와 비즈니스벨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과 기업이 찾지 않는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나중에 로봇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돈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로봇랜드 사업을 장밋빛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예산만 축냈다는 비판을 받는 국책 프로젝트를 적지 않게 보았다. 로봇랜드 사업이 나중에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로봇산업 육성에 투자한 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과 기업들은 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과거의 나뿐 전철을 밟지않으려면 무엇이 '중(重)한' 것인지 '근본'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하다. 나중에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허투로 쓰였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다. 그래서 꼭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한다. 그것이 국내 로봇산업의 도약에 희망이 된다면 말이다.

 ▒ 장길수ㆍ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