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강재현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강재현(55·사진)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 대상자로 추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황석보 회장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협조 요청에 강재현 회원을 대법관 후보 대상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 이유로는 '법률적으로 서민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소리 없는 시민활동을 하였다. 마산YMCA 이사 활동을 하면서 주택임차인이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 때 신청서 중 확정일자부여란의 확인을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게 해 법률절차에 무지했던 세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산시 조례로 입법화한 공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본회의 명칭을 실정에 맞게 창원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바꾸었으며, 고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유치'를 실현하는 현실감과 추진력을 갖추었다'고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 2005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과 2014년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14명. 임기 6년에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5세다. 전임 대법원장 등 법조계 전반 6~8명이 참여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심사를 거쳐 대법원장이 후보자 심사 요청을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심사를 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강 변호사를 추천받은 대한변협 측은 회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에 소속돼 있으며, 대법관 후보 제청 때 이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