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에게 묻는다]"도지사와 관계 불편？ 교육엔 보수·진보 구분 없죠"

[고영진에게 묻는다]"도지사와 관계 불편? 교육엔 보수·진보 구분 없죠"

-경남도민일보-

고영진 당선자의 경남교육감 당선이 확실해지던 지난 6월 3일 새벽 또다른 한 명의 당선자가 경남도민의 눈과 귀를 끌어당겼다. 도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며 당시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된 것이다. 두 당선자 모두 개표 막판까지 피말리는 접전에 접전을 거듭해가며 기쁨의 꽃다발을 안은 거였다. 그렇게 경남에서 가장 큰 도단위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수장이 결정되고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고영진 당선자는 보수성향이고 김두관 당선자는 진보성향인데 두 사람의 관계설정에 문제는 없을까, 혹은 경남을 움직일 팔과 다리가 따로 놀지나 않을까하는 도민들의 걱정들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만난 고영진 당선자는 단호했다. 확고한 믿음만큼 질문을 받은 그의 첫마디 역시 간결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설명이 이어졌다. "물론 제가 보수 교육감으로 분류된 것은 안다. 하지만 '개혁적 보수'에 가깝다. 교육적 측면에서만큼은 정치성향은 개인차에 불과하다. 교육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특히나 도민을 사랑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기관장들의 마음이 어찌 다를 수 있겠나. 되레 정책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상보적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혀 걱정할 것 없다." 들어보니 안심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의 시선을 보내는 도민들이 많다.

앞으로 고 당선자가 행동과 실천이 묻은 건강한 교육정책들로 떼버려야 할 꼬리표다. 고 당선자는 이어 경남교육연대(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와 경남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남지부)가 던진 질문과 제언에 대해 얘기를 천천히 풀어갔다.

-경남교육연대 = 고영진 경남교육감 당선자는 교육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학생들에게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취약계층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을 위해 예산 45억여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첫째,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이 500억 원인데 반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둘째, 가난의 대물림은 교육에서 계층 간의 대물림 탓에 발생하고 있고, 그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주된 배경이고, 이러한 계층의 대물림의 매개 역할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 당선자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의 균등 배분과 함께 보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잡아 먹고 계층 간 이동을 저해하는 특목고나 자사고 설립 대신 고교평준화 제도를 정착·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영진 = 초등학교 무상 수학여행과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 전액지원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의무교육인 초등의 경우 수학여행은 수업의 연장이다. 돈을 못 내면 수학여행을 못 간다는 것은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재단'은 예산이 500억 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재산 규모를 500억 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재육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 아울러 도농 통합이라는 우리 경남이 갖고 있는 교육여건을 감안해 고교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와 자율형 공립고 등은 경상남도 도세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경남교육연대 = 학생들의 인권향상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적 뒷받침이 바탕된 뒤에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인권 영향평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학교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교육과 교육혁신을 위해 시급하다고 본다.

△고영진 = 좋은 지적이다. 교육이란 것이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뤄진다고 본다. 단순화된 틀에서 규제만 한다고 해서 옳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 인격체로서의 학생을 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기본 취지를 살린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물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경남교육연대 = 고 당선자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특목고·자립고 확대 △단위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자율학습 확대 △학원 심야교습 허용 △초등학생 영어수업 시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수월성 교육으로 제시한 위 공약들이 수월성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고 당선자가 제시한 수월성 교육은 '성적 경쟁 교육'과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기' 교육과 다름없다. 고 당선자가 제시한 교육정책들은 국민들의 다수가 비판하고 있는 정책들이며, 이전의 교육정책과 반대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정책을 진행하면서 많은 난항과 비판이 예상된다. 따라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교육정책들을 소수 의견만 존중해 밀어붙이기식으로 펼쳐나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 도민들이나 교육관련 단체들과 끊임없는 토론과 소통을 먼저 하길 바란다.

△고영진 앞서 밝힌 것처럼 이제 경남교육의 축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 수월성 교육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비단 우리만의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체제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학생이나 학교를 성적만으로 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무한에 가까운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방과후교실 과목 확대와 야간자율학습 등은 수요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소통과 화합으로 경남교육을 키워나갈 생각이니 지켜봐 달라.

-경남학사모 = 고교 다양화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해 달라. 예컨대 거주지 내 고등학교를 100% 진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애아동·학교부적응아를 위한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역시 강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기존 고등학교의 교육능력도 강화하길 바란다.

△고영진 = 거주지 내 고등학교 진학 100%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우리 경남교육이 선도할 생각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 기존 고등학교 교육능력 강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학교교육이 따라 가도록 교원 인센티브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학사모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저소득계층부터 의무무상교육을 100%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보육기능(아동돌보미 등) 강화도 바람 중 하나다.

△고영진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뿐 아니라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돌봄기능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학사모 = 정보공개를 통한 공교육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 정보공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교육계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영진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선 학교별로 '학부모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교육평가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각종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은 함께 하는 것인만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김성찬 기자 kim@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