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줘도 못쓰는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재단이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지난해 처음으로 맡아 진행하면서 준비 부실과 홍보마인드 부족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전체 3억 원의 예산 중 40%인 1억2000만 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국비 보조금도 포함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국비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예상돼 이 사업의 목적인 도내 학교,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도민 문화의 질 향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문화바우처 사업도 지난해 집행률(2012년 4월~2013년 1월)이 88.7%에 그쳐 경남문화재단에 대한 경남도의 총체적인 지도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함안) 도의원이 분석한 경남문화재단의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2012년 3월~2013년 2월) 사업비 3억 원(국비 보조금 1억5000만 원, 지방비 1억50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억1900만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에 달한다. 이 중에서 국비 보조금은 5160만여 원, 지방비는 6790만여 원이다.

반면에 2010년(2010년 3월~2011년 2월)과 2011년(2011년 3월~2012년 2월)에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맡아 실시했던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의 집행 잔액은 2010년 5만1600여 원, 2011년 1500만여 원에 그쳤다.

사업추진이 부실한 이유는 재단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이관돼 시행 시기가 늦어진데다, 이 사업을 이끌어 갈 팀장도 예산이 없어 지난해 10월께 뽑는 등 인력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인 교원전문성 강화연수(예산 1200만 원)와 공무원 문화감성연수(예산 7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협력파트너(910만 원) 사업은 아예 추진을 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근무인력이 계약기간 중에 사직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문화바우처 사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카드 사업비는 23억여 원이었다. 월별 문화카드발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두 달 후인 6월 달에 2만600여 건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고, 이후 조금씩 실적이 좋아져 올해 2월에는 4만4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초는 문화카드 발급보다 카드를 사용하는데 중점을 둬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이 늦다보니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카드 사업비 잔액이 3억6600만여 원에 달하면서 집행률이 84.1%에 그쳤다.

이성용 도의원은 “문화바우처 사업과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 경남문화재단의 준비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부실해 국비 등의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경남도와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에 정산보고를 해놓은 상태로 활용하지 못한 예산을 반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년 국비를 크게 삭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취임한 고영조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사업은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사업을 못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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