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4개 광역단체, 낙동강 개발 공동계획 수립

부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과 치수, 수질보전, 생태계 보호를 위한 4개 시·도 광역단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낙동강 개발을 놓고 갈등을 겪던 영남권 4개 광역단체가 공동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남·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23일 부산시에서 ‘낙동강 연안 광역계획 공동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난해 8월 4개 시·도 단체장은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비해 상향식 낙동강 정책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이후 1년여 만에 중간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광역계획의 핵심은 △낙동강 상·하류의 수자원관리계획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는 광역 치수계획 △수질사고를 막는 수질보전대책 △본류와 지류의 단절 없는 광역 생태망 구축에 공동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광역계획 공동수립을 위해 대정부 건의문 성격의 ‘10+α프로젝트’를 제안했다.

4개 시·도는 ‘10+α프로젝트’ 첫 번째 계획으로, 낙동강 개발에 대한 원칙 수립과 갈등 조정을 위해 ‘수자원 기본법’ 공동발의를 하기로 했다. 수자원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수자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부·자치단체의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10+α프로젝트’에는 또 △낙동강 유역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낙동강 연안 지역주민 지원 개선 △낙동강 연안 포럼 구성△낙동강 유역 친수시설 관리 국비지원 증대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증대 △환경기초시설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특정유해물질관리 지원 △저영향 개발 시범지구 조성 △낙동강 연안 상생벨트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용역에선 그동안 지역 간 갈등을 빚어오던 낙동강 상류(대구·경북권) 개발과 남강댐물 부산 공급에 대한 논의는 담지 않았다. 4개 시·도는 다음 달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정부에 제출해 각종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