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체…재난 대응 전담 국가안전처 신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과는 다섯 번째였지만,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기능 축소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민관유착 등 이른바 '관피아 ' 문제 개혁 등 그동안 준비해온 재발 방지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국민 앞에 직접 머리를 숙였다. 또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가장 먼저 '해경 해체'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 배경에 대해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고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와 해운업계의 유착 등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 또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주문했다.

근본적인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 임용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 한다"며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장급 이상 직위에 민간 전문가 채용 통로인 '개방형 충원제'에 대해서도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둘러싼 특혜와 부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및 특별법 제정 의지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 또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명백하게 밝혀내서 그런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하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피해자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 대형참사 책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신설될 국가안전처를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

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발표 말미에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4분여에 걸쳐 준비된 담화문만 낭독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오마이뉴스

"해양경찰 해체…재난 대응 전담 국가안전처 신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193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