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건강보험, 흑자와 적자 사이

재정 건전성 홍보 열 올리는 보건복지부, 아파도 병원 못가는 서민 늘어난 건 아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 흑자 4조 5869억 원을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12조 807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의원·치과·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증가율 둔화 원인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을 빌어 '건강 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분석이 진료비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한국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을 조사하고 의료비와 약제비 지출 적정 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무언가 방향이 이상하다. 이미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건강해서 당연한 것이고, 지출이 많은 의원이나 약국 부분은 무슨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36.8%에 달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병원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한 환자의 21.7%가 가정 경제 형편을 이유로 꼽았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의료비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고 한다.

사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의료비가 적지 않다. 종합병원에서는 '특진' 딱지가 붙지 않은 의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진의사의 '선택 진료'를 선택의 여지없이 '선택'하면 영상진단 등 다른 부분도 추가 진료비를 내야 한다. 상급병실료와 간병료도 무시 못 한다.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의료비는 몇백만 원을 쉽게 넘는다.

건강보험이 많은 흑자를 내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 재정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해 거둬들인 수입만큼 환자 치료비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흑자가 발생하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거나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확대하거나 보험료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지출 확대를 예상하고 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에 병원에 못 가는 환자는 늘어나는데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남겨 곳간에 쌓아놓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흑자를 앞세우며 건전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와 가계 소비 중 보건의료비 지출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제대로 적용된다면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그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실패다. 건강보험의 흑자 뒤에 살림살이 팍팍한 서민들의 고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