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문화예산, 도의회를 바라보니

올해 경남 문화계 결산 기사를 준비하며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만났다. 사업 결산 보고서 작성이 한창이란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대로 경남도와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받은 대로 정리해 자료 몇십 장을 만든다고 했다. 올해 어떠했느냐고 물으니 이렇다저렇다 말없이 바로 내년 걱정부터 꺼낸다.

문화예술 예산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먼저 손질하는 분야다.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까지 만들며 지역 문화 발전을 꾀하지만 열악한 살림살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경남도의 문화예술 예산은 전체 예산 가운데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하루살이처럼 '1년 살이'라고 말하는 문화예술인은 당장 다음 달 시작할 여러 공모사업 서류를 준비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의회를 바라본 심경은 좋지 않다. 공적기금 일부가 폐지됐고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삭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상당히 정치적이다. 가관은 사천시장과 갈등으로 빚어진 예산 삭감이었다. 도의원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사천시 관련 예산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말 그대로 입맛대로 뗐다 붙였다.

교과서처럼 들리겠지만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